NK지식인연대 2023년 상반기 학술포럼 : 

"북중 '밀착'...남북대결, 군사적 긴장고조 직접적 원인" 

[기사입력: 2023. 4. 11]

NK지식인연대 개최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간의 밀착실태' 세미나에서 축사하는 김광 NK지식인연대 대표(사진=SPN)  

중국과 북한의 밀착 고도화가 남북대결과 군사적 긴장고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단법인 NK지식인연대가 22일 개최한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간의 밀착실태' 학술세미나에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중관계가 공고화되면 대북제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2019년 12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통중봉남(通中封南. 남한을 따돌리고 중국과 통함)에 함몰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등 남북협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극심한 식량위기의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한 선택지는 중국 아니면 남한"이라며, "친 남한 정서 확산이 두려워 싫든, 좋든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현재 국내적 차원의 삼중고와 미국 신정부와 협상 가능성을 대비한 전략적 필요성에 의거한 중국과 관계 강화"라며, "절대적 신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북중관계 밀착은 북한을 정상국가화하려는 남한의 노력을 저해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통일을 멀게 하는 치명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략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환적 실태와 관련해, "불법환적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의 틀 속에 붙들어 두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항구에 있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압수·검사·동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국가는 드물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