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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리사회 처음으로 중국을 향해 첫탈북여성 인권침해 경고,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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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6-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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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리사회  처음으로 중국을 향해 첫탈북여성 인권침해 경고, 개선 요구    < 기사 입력  2023. 6. 3> 
    -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법적지위 정상화하라

   -  중국 탈북민 포함 이민단속 말라 

   -  중국내 탈북여성 국적취득, 자녀 출생신고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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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 현장 [유엔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현황을 살피고 개선점을 따지는 유엔 기구가 강제결혼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체류를 이유로 이들을 단속하지 말 것을 중국에 권고했다.

유엔 기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최근 중국 내 여성 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를 벌인 뒤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의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생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현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CEDAW는 북한에서 들어온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 처우를 정상화할 것을 중국 당국에 권고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난민기구(UNHCR)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CEDAW는 "중국 시민과 (자발적으로) 결혼했거나 (강제 또는 미신고된 결혼 과정에서) 자녀를 두게 된 북한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은 이달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CEDAW로부터 자국 인권 현안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CEDAW는 1979년 12월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당사국이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4년마다 각 국가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이번 심의에서 처음으로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등의 피해를 겪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쟁점화됐다.

유엔은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 등을 구실로 데려와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중국은 이번 CEDAW에서 탈북 여성 문제에 대해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CEDW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내 여성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신매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조항이 마련된 점,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이 세워진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번에도 나왔다.

보고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위구르족 거주 지역에서 강제 낙태와 강제 불임수술 등 강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종식·예방하고 범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가해자들은 기소되고,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티베트 자치구에서 자발적이지 않은 노동력 이전이나 직업훈련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티베트 및 위구르 여성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종교와 언어 등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보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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