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북 비핵화∙인권개선, 남북평화협정 전제” 를 촉구하는 국제기자회견 열려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을 맞아 북한의 비핵화 조치나 인권 개선없는 종전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시민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 및 한미동맹재단-USA(KUSAF-USA)은 26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평화법안(H.R. 1369)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미국 내 일부 시민단체들도 종전선언이 남북, 미북간 신뢰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지에 나섰는데요.

반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은 북한에 대한 양보이며,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반대 의견 역시 제기돼왔습니다.

이날 발표자 중 한명으로 참석한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인권이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규범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규명 없는 종전, 평화협정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정의 없이, 인권 없이, 책임 규명 없이 평화도 없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며,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없는 평화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안보정책센터(Center for Security Policy)의

프랭크 개프니 대표는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핵∙미사일 포기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종전선언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은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한으로 입장문을 대신한 미 터프츠대학 이성윤 교수도 평화협정은 문서 뿐인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군과 주한미군 유지가 불확실해진다며, 지난 70년간 이어진 평화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원코리아네트워크 측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계속해서 양국간 동맹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한반도평화법안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