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통일부, 北내부로 실상전파 유도…

'대북심리전' 해석도 

[기사입력: 2023. 8.25]

정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통일부 조직개편안에서 교류협력 분야 통폐합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이해 제고'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한다는 대목이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을 통일협력국장으로 분리 독립시키고, 산하에 '통일인식확산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통일인식확산팀이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균형잡힌 통일관과 북한관을 심어주는 한편 그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소개했다.

북한 실상의 북한 내부 전파를 유도한다는 역할은 대북 심리전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가 심리전 기능을 맡게 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통일인식확산팀의 업무 내용이 심리전과 같은 요소로 들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내부 실상과 팩트가 객관적으로 알려지면 우리 사회에, 또 간접적일지언정 북한 주민에게도 충분히 전달돼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더 객관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정책실 소속으로 신설되는 '메시지기획팀'은 북한의 담화나 억지 주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현안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개편하면서 정원을 늘리고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실무자급 전문관 2명을 배치하는 한편, 직제에는 없지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과장급 인력을 '연락관' 형태로 파견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보 접근성을 키우려면 해당 기관(국정원)과 어느 정도 인사교류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과장급 정도 인사를 정보기관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관은 순환보직제를 적용하지 않고 7년 이상 같은 직위에 머무르며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다.

현재 남북회담본부 소속 회담 전문관(7명) 직위가 모두 해제되면서 일부는 회담과 무관한 다른 부서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전문성 약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본부 전문관들은 전문성 있고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라 부서 이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정책실 소속 '평화정책과'는 폐지되지만 업무는 새로 만들어지는 '위기대응과'에서 지속해서 수행한다고 통일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28일까지 통일부 직제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31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직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조직 안정을 조속히 이루고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조직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